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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및 국민경제기여 효과
작성자
강내영, 도원빈
날짜
2020.10.23
조회수
3650
태그
신산업,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국민경제기여, rca, tsi, 수출점유율, 차세대반도체, 전기자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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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및 국민경제기여 효과ebook 보기 TF40호. 5대 신산업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및 국민경제기여 효과.pdf
목차
Ⅰ. 연구배경

Ⅱ. 5대 신산업의 수출 동향

Ⅲ. 5대 신산업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Ⅳ. 5대 신산업의 경제기여  

V. 결론 및 시사점
요약
5대 신산업 수출, 경쟁력 개선…미·중·독·일 보다 고성장세
- 2008년 이후 신산업 수출 연평균 7.2% 증가…차세대반도체, 전기·자율차가 선도 -
- 2019년 신산업 수출 2.4% 증가, 세계(1.1%) 및 주요국 평균(1.3%) 상회 -
본문

5대 신산업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및 국민경제기여 효과

 

 

  기존 주력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까지 가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수출 부진에도 금융위기 이후 8개 신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동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율(3.2%)을 크게 상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본 보고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5대 신산업을 선정하여 무역특화지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등의 수출경쟁력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 품목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나아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5대 신산업 수출의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 등을 추정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자율차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자율차의 경우 한국이 2019년 기준 무역특화에서 주요 5개국 중 2위, 현시비교우위에서 1위, 수출점유율에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차세대 반도체의 경우 한국이 2019년 기준 무역특화에서 주요 5개국 중 1위, 현시비교우위에서 1위, 수출점유율에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지난 10년간 비교우위 경쟁력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국민경제기여 관점에서는 세계교역의 성장둔화로 인해 총수출의 경제성장 기여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도, 5대 신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우리나라의 5대 신산업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7.0%로, 총수출의 기여율(-21.4%)을 큰 폭 상회했다. 수출의 부가가치율에서도 총수출은 2017년(64.2%) 대비 1.5%p 하락한 반면 신산업 수출의 경우는 동 기간 0.7%p 상승한 70.5%를 기록했다. 고용 부문에서도 2017~2019년 우리나라 총취업자 수에 대한 전체 수출의 취업유발인원의 구성비는 1.3%p 하락한 반면 5대 신산업 수출의 경우는 0.2%p 상승했다.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쳐 기존 주력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큰 첨단 신산업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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