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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존시대,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
작성자
최용민,박소영 외
날짜
2020.08.27
조회수
8258
태그
코로나,어젠다,agenda,국가 전략, 혁신, 산업정책, 경기부양, 미국,중국,EU,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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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32호_코로나 공존시대(WITH COVID-19),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_2020.8.31.pdf
목차
[요 약]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
1. 미국
2. 중국
3. EU
4. 일본
5. 인도
6. 인도네시아

Ⅲ. 요약 및 시사점
요약
미국․EU․중국 등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공존시대(WITH COVID-19)를 맞아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수요 창출과 자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녹색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따른 안정적인 부품 및 소재 조달과 내수시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어젠다는 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디지털 가속화, ▲그린딜(녹색성장),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3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다.
본문

코로나 공존시대(WITH COVID-19),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

 

  코로나-19(COVID-19)의 상수화(常數化)로 인해 이제는 ‘포스트(Post) 코로나’를 넘어 점차 ‘코로나 공존(With)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새로운 국가 어젠다를 설정하면서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발전의 틀을 변경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각 국의 기술과 재정 상황에 따라 회복력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중장기적인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가 차원의 어젠다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어떻게 기존 자원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잘 투입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마련한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재정투입 등 경기부양책은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국가별 중장기 과제와 산업별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어젠다는 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디지털 가속화, ▲그린딜(녹색성장),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3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다.

 

  미국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 리쇼어링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EU는 강력한 경제 회복 의지에 따라 ‘디지털딜’과 ‘그린딜’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일본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일상화를 전제로 차세대 행정방식과 근로 및 생활방식의 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뉴딜을 주창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국 산업 강화, 유치산업 보호,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자립인도(Self-Reliant India)’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한국은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한 상황에서 외국의 국가 어젠다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경제 회복에 머물기 보다는 디지털화의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디지털 통상을 통한 교류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창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종식까지 글로벌 무역 회복을 통한 경기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보호무역조치의 일시적 동결인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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