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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으로 본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방
- 작성자
- 정귀일
- 날짜
- 2019.03.14
- 조회수
- 11570
- 목차
- I. 연구 배경
II. 미·중 무역 분쟁의 진행경과와 특징
Ⅲ. 게임이론을 통한 미·중 무역협상의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 본문
게임이론으로 본 미·중 무역 분쟁 향방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역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차에 걸쳐 상호 관세 및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분쟁이‘강 대 강’의 형태로 확대되며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서 미·중을 비롯하여 세계 무역과 경제가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 양국 정상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무역 분쟁의 신속한 타결이 중요해졌다. 이에, 양국은 작년 12월 관세부과 유예에 합의하였고, 현재 협상단이 양국을 오가며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등 상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Putnam의 2단계(양면) 게임을 활용하여 미·중간 무역협상을 분석해 보면, 양국은 협상 타결에 대한 국내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합의안 마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협상 초기 미국은 자국 윈셋 축소 및 상대국 윈셋 확대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구사한 반면, 중국은 상대국 윈셋 확대에 주력하면서 양국간 합의 영역이 발생하지 않아 무역협상 타결이 불발로 끝났다. 협상 후반기에는 관세 부과의 부정적 영향이 경기 둔화로 이어지며 중국이 자국 윈셋을 크게 확대하였고, 미국도 민주당의 하원 장악 및 정부 셧다운 등으로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국 윈셋을 확대하면서 협상 타결의 합의 영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존 내쉬의 게임 협상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무역 불균형적 측면에서 미·중간 무역 분쟁을 분석해 보면, 양국간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협상 초기에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의 비협력적 경쟁게임이 진행되었으나 미·중 정상이 3개월의 한시적인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상호간 진지하게 무역협상에 임하는 협력게임의 단계로 이동했다. 미국과 중국이 ‘강 대 강’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며 위협점이 낮아졌고, 양국이 모두가 유리해지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내시균형점이 ‘배신’ 대신 ‘협력’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의 본질과 전략적 목표가 패권이라고 할 경우, 양국이 상호 협조할 가능성은 줄고 비협조 가능성은 증가하여 협상 타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미국은 금번 무역협상에서 협조와 비협조간 절충점을 찾으면서 합의 타결을 이룰 전망이다. 미국에게 협상의 변수는 구조적 문제들의 해결과 이행의 문제이다. 이행의 ‘확인’과 ‘페널티’ 적용에 있어 양국간 합의에 다다르지 않아,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중간 무역 분쟁은 계속 진행형일 가능성이 높다.
G2간 무역 분쟁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은 크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금번 무역 협상은 향후 양국 관계를 결정할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